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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심리학 - 법정에 선 심리전문가

  • Jonathan Venn
  • 전요섭,박안나,최윤정,김영식
  • 학지사
  •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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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99737909
쪽수47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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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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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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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역자 서문
◆ 온라인 보조 자료
◆ 저자 서문

제1부 법과 정신건강의 기초 개념
제1장 적법 절차
적법 절차 권리의 통합
1960년대의 적법 절차 혁명
적법 절차를 지원하는 포렌식 정신건강 평가의 열 가지 영역

제2장 포렌식 정신건강 전문가
법정에 선 심리전문가
주정부는 빈곤한 피고인에게 포렌식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 단체의 역할

제3장 전문가 증언
전문가 증언의 증거능력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
합리적 수준의 과학적 확실성
전문가 증언에서 편향의 문제
대립적 재판제도에서의 편향

제4장 항변과 평결
유죄
무죄
불항변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정신질환이지만 유죄
심신상실이지만 유죄
지적발달장애가 있으나 유죄
알포드 항변

제5장 증거의 세 가지 기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증거의 우세

제6장 형량의 네 가지 목표
응보
억제
무력화
재활

제7장 범죄 고의성 원칙
미국법률협회와 모범 형법전
범죄 고의성 없는 유죄 행위 요건
동기와 의도
범죄 공모에서 범죄 고의성
무과실 책임 범죄

제8장 범죄 고의성 적용
살인과 과실치사
사형 제도와 인종차별-사법부의 결정에 적용된 ‘인종차별적 목적’
의식의 변화 상태
최종 쟁점에 대한 증언

제2부 재판 전 적법 절차
제9장 경찰 심문 중 「수정 헌법」 제5조와 제6조 권리의 포기
미란다 고지 이해도 평가를 위한 심리측정 도구
피고인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경찰관을 고소할 수 없다

제10장 재판받을 능력
재판받을 능력의 정의
재판받을 능력 평가를 위한 심리측정 도구
피고인은 재판받을 능력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장 소년범의 성인법원 이송
소년범의 성인법원 강제 이송
성인법원 이송은 소년비행을 억제하지 못한다

제3부 유죄판결 후 적법 절차
제12장 폭력 위험성 평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는 폭력성 예측에 좋은 지표가 아니다
미엘 논쟁: 임상적 예측 대 통계적 예측
폭력 위험성 평가를 위한 방법
폭력 위험성 평가 목록,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목록, 폭력 위험성 평가 목록 개정판
폭력 위험성, 중증 정신질환 및 약물 남용
성범죄 유죄판결자의 재범 예측

제13장 범죄 위험성 평가와 사형
사형 적용의 불일관성과 차별로 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형 집행 유예
각 주의 사형법 개정
폭력 예측에 관한 터무니없는 전문가 증언

제14장 사형 선고에서의 감경 증언

제15장 청소년 형량
밀러-앨라배마주 사건
밀러 사건에 따른 소년기의 심리학
밀러 사건
청소년 폭력 예측
밀러 사건과 형벌 선고의 네 가지 목표
밀러 사건 판결의 함의
밀러 사건에 문이 닫히다

제16장 성폭력 포식자의 민사적 강제 수용
출소 시점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성폭력 포식자는 민사상 강제 수용될 수 있다
의지적 조절의 상실이 완전할 필요는 없다
성폭력 포식자 심리에서의 진단적 논란

제17장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없다
지적발달장애 증명의 어려움

제18장 사형 집행 적격성행

제4부 심신상실 항변
제19장 세 가지 무능력
인지적 무능력
도덕적 무능력
의지적 무능력
심신상실의 더럼 규칙 또는 인과관계 기준
미국법률협회의 1985년 모범 형법전
심신상실 평가: 로저스 형사책임 평가 척도

제20장 영국에서의 기초 판례
최초의 완전한 기록
참전용사의 망상
심신상실의 정의: 인지적 무능력 및/또는 도덕적 무능력
빅토리아 여왕과 심신상실 항변

제21장 감경책임과 심신상실 항변
스코틀랜드 살인 재판에서 인정된 감경책임
캘리포니아에서의 감경능력 항변

제22장 심신상실 항변을 축소시킨 미국 판례
국가는 의지적 조절 불능에 대한 항변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심신상실 무죄판결과 연방 심신상실 항변
국가는 인지적 조절 불능에 대한 항변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할구역별 심신상실 항변

제23장 사례 연구 12: 심각한 정신질환과 의지적 조절 불능 피고인에게 사형을 적용함
제이미 윌슨
주정부-윌슨과 형벌의 네 가지 목적
연방법원에서의 윌슨
교도소에서의 윌슨

제24장 심신상실 항변 주
델링-아이다호주 사건
케일러-캔자스주 사건

제4부 정신장애와 범죄
제25장 신경발달장애
지적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F84.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제26장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질환
조현병의 양성 증상: 환각과 망상
조현병의 사고 및 언어 혼란, 심한 운동 행동장애, 부정적 증상

제27장 양극성장애 및 관련 질환

제28장 우울장애

제29장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제30장 해리성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F44.0)
해리성 정체성장애(F44.81)

제31장 파괴적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품행장애

제32장 물질 관련 및 중독성장애
약물 사용과 범죄에 관한 사법적 및 민간 심리학적 결정

제33장 신경인지장애

제34장 성격장애
A군 성격장애
B군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

제35장 성도착장애

제36장 범죄와 연관이 적은 정신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몽유병

에필로그: 포렌식 정신건강의 미래

◆ 용어 해설
◆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Jonathan Venn

Jonathan Venn (지은이) 
1977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971년부터 심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수천 명의 형사 피고인,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그리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심리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백 건의 소송 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해 왔다.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엮은이) 
최근작 : <범죄와 심리학>,<범죄교정상담학> 

전요섭 (옮긴이) 
교육학박사․성결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미국, Oral Roberts University 대학원 상담 전공․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박사
총신대학교 대학원․석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석사
육군 종합행정학교 장교영어과정 졸업․군종장교 소령 예편
캐나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상담학(교환교수)
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1급(141)․교정상담학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상담사․A교도소 심리치료 전문강사
법무부장관위촉 보호관찰위원․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위원
성결대학교 교양대학 상담심리학 교수

박안나 (옮긴이) 
철학박사․헤세드상담센터 센터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성경적상담학 전공․박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기독교상담학 전공․석사
영국, Leeds University 대학원 마케팅 전공․석사
성결대학교 교양대학 ‘범죄심리와 교정교화’ 겸임교수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객원교수(전)
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영역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사
사)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저술출판위원장(전)
사)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번역위원(현)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현)

최윤정 (옮긴이) 
아동학박사․성결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가족심리치료 전공․박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가족심리치료 전공․석사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 교양대학 ‘사랑의 기술: 데이트 심리학’ 강사
사)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번역위원(현)
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연구소 책임연구원(현)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일반상담사(현)
아임굿아동발달센터 모래놀이상담사(현)
블루밍아동가족연구소 부소장(전)

김영식 (옮긴이) 
법학박사․소망교도소 소장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원 형사법 전공․박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상담 전공․박사(수료)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공안행정 전공․석사
신한대학교 겸임교수(형법학)
사)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번역위원(현)
서울 동부구치소장(일반직 고위공무원)(전)
서울․부산 보호관찰심의위원회 위원(전)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범죄학연구소 연구원(전)
정부 홍조근정훈장․교보재단 교육대상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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