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이해

민법실력이란 민법을 ‘이해’하고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서 ―드물게는 하나의 정답(올바른 결론)이 존재하지만― 대개 정당화가 가능한 복수의 결론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소여로서 법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법해석학이고, 이 책은 그 기초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책은 교양서가 아니고,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이다. 민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민법의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법전의 구성체계를 무시하고 실생활 또는 분쟁과 가까운 모습으로 민법을 재구성하고, 기본개념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주를 읽지 않아도 좋다. 다른 한편 이 책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점검하고 나아가 민법에 관한 안목(insight)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각주에 담았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 서론 1

1.1.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1.1.2. 민법의 기본원리 3

1.1.3. 민법의 기본개념들 7

1.1.4. 민법의 법원 18

제2절 계약법 서론 25

1.2.1. 서설 25

1.2.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26

1.2.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법률관계의 변동 총설 28

1.2.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31

제3절 계약의 성립 43

1.3.1. 서설 43

1.3.2. 계약성립의 모습 43

1.3.3. 계약성립과정의 법률관계 52

1.3.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

1.3.5. 예약과 계약금 60

제4절 계약의 주체 65

1.4.1. 권리주체 총설 65

1.4.2. 자연인의 권리능력 65

1.4.3. 법인의 권리능력 71

1.4.4. 법인의 행위능력 76

1.4.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79

1.4.6. 비법인사단과 총유 80

1.4.7. 조합과 합유 82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일반론 88

2.1.1. 총설 88

2.1.2. 효력의 주관적 범위 94

2.1.3. 효력의 객관적 범위 97

2.1.4.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100

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2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111

2.2.1. 서설 111

2.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1

2.2.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16

2.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8

2.2.5. 강행규정 위반 121

2.2.6. 사회질서 위반 124

2.2.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30

제3절 계약의 무효 139

2.3.1. 일반법리 139

2.3.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43

2.3.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14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1

2.4.1. 대리법 총설 151

2.4.2. 대리권 152

2.4.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58

2.4.4. 무권대리 개관 159

2.4.5. 표현대리 159

2.4.6. 협의의 무권대리 163

2.4.7.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65

 

 

 

제3장
계약상 채무의 소멸

제1절 총설 166

3.1. 총설 166

제2절 변제 167

3.2.1. 변제의 내용 167

3.2.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72

3.2.3. 변제의 당사자 175

3.2.4. 변제의 효과 178

3.2.5. 변제자대위 179

제3절 변제의 대용 183

3.3.1. 대물변제와 경개 183

3.3.2. 공탁 184

제4절 상계 187

3.4.1. 서설 187

3.4.2. 상계의 요건 188

제5절 소멸시효 193

3.5.1. 시효법 총설 193

3.5.2. 소멸시효의 요건 194

3.5.3. 소멸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96

3.5.4. 소멸시효의 장애 2: 중단 197

3.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0

3.5.6.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 202

 

제4장
계약의 장애

제1절 총설 204

4.1.1. 서설 204

4.1.2. 불완전이행과 보호의무 205

제2절 이행지체 208

4.2.1. 서설 208

4.2.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09

4.2.3. 동시이행의 항변권 213

제3절 불능 218

4.3.1. 서설 218

4.3.2. 협의의 이행불능 219

4.3.3. 위험부담 220

제4절 손해배상 224

4.4.1. 손해배상법 서론 224

4.4.2. 손해배상의 요건 225

4.4.3. 손해배상의 내용 231

4.4.4. 특수문제 236

제5절 담보책임 239

4.5.1. 서설 239

4.5.2. 매도인의 담보책임 242

제6절 계약의 해소 250

4.6.1. 서설 250

4.6.2. 해제권 251

4.6.3. 법정해제권의 발생 253

4.6.4. 해제의 효과 255

4.6.5. 약정해제권 그리고 합의해제 262

4.6.6. 해지 263

 

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64

5.1.1. 강제이행 264

5.1.2. 채권자대위권 267

5.1.3. 채권자취소권 272

제2절 담보물권 279

5.2.1. 담보제도 총설 279

5.2.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282

5.2.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284

5.2.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288

5.2.5.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 297

5.2.6. 특수한 저당권 2: 공동저당 300

5.2.7. 질권 304

5.2.8. 유치권 308

5.2.9. 비전형담보 312

제3절 인적 담보 324

5.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인적 담보 324

5.3.2. 연대채무 326

5.3.3. 보증채무 331

 

제6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총설 339

6.1.1. 서설 339

6.1.2. 매매 340

제2절 도급과 위임 343

6.2.1. 도급 343

6.2.2. 위임과 사무관리 347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354

6.3.1. 증여와 교환 354

6.3.2. 대차형 계약 총설 356

6.3.3. 소비대차와 이자채권 357

6.3.4. 임치 362

6.3.5. 기타 364

 

 

제7장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제1절 불법행위 총설 367

7.1.1. 서설 367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70

7.2.1. 서설 370

7.2.2.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370

7.2.3. 가해행위의 위법성 374

7.2.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379

7.2.5.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38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383

7.3.1. 손해배상청구권 383

7.3.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387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393

7.4.1. 서설 393

7.4.2. 공동불법행위 393

7.4.3. 사용자책임 396

7.4.4. 공작물책임 398

7.4.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400

제5절 부당이득 406

7.5.1. 서설 406

7.5.2. 부당이득의 요건 408

7.5.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410

7.5.4. 부당이득의 효과 414

7.5.5. 급부이득의 반환에 대한 제한 416

 

 

 

 

 

제8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서론 419

8.1.1. 서설 419

8.1.2. 물건 424

제2절 점유법 429

8.2.1. 점유법 총설 429

8.2.2. 점유 자체의 보호 432

8.2.3. 점유와 본권 43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7

8.3.1. 물권변동 총설 437

8.3.2. 물권행위 441

8.3.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443

8.3.4. 절차로서 부동산등기 450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458

8.4.1. 일반론 458

8.4.2. 선의취득 459

제5절 소유권 463

8.5.1. 총설 463

8.5.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463

8.5.3.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471

8.5.4.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73

8.5.5. 공유 476

8.5.6. 건물의 구분소유 484

8.5.7. 명의신탁 487

8.5.8.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92

 

 

 

 

제9장
물건의 용익관계

제1절 서설 501

9.1.1. 서설 501

제2절 임대차 503

9.2.1. 민법상의 임대차 503

9.2.2. 특별법상의 임대차 1: 주택임대차 517

9.2.3. 특별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 525

제3절 용익물권 528

9.3.1. 전세권 528

9.3.2. 지상권 533

9.3.3. 지역권 542

 

 

부록
민법공부 40년: 회고와 당부 544

 

 

판례색인 559

사항색인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