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JUSTICE 교정학 관계법령 형사정책포함(2027대비)

[목 차]

[교정학 관계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
제1편 총칙 ⋯⋯ 5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11
제3편 수용의 종료 ⋯⋯ 173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 186
제5편 벌칙 ⋯⋯ 189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190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212
04 교도관직무규칙 ⋯⋯ 217
05 수형자 등 호송 규정 ⋯⋯ 230
06 국제수형자이송법 ⋯⋯ 232
07 가석방자관리규정 ⋯⋯ 238
08 국가인권위원회법 ⋯⋯ 241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 256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75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331
03 형법 ⋯⋯ 371
0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388
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34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449
07 소년법 ⋯⋯ 472
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498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556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 564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599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612
13 보안관찰법 ⋯⋯ 652
14 사면법 ⋯⋯ 669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676
1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 696

[부록]
01 형집행법 고난도 급소점검 1탄 ⋯⋯ 700
02 형집행법 고난도 급소점검 2탄 ⋯⋯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