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요론:전면개정판 -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쟁송법은 단순히 개별 쟁점이나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하나의 사례 속에서 여러 쟁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들이 기본서, 사례집, 핸드북을 각각 별개의 교재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속에서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례집과 핸드북의 내용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상호 간의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고, 각 교재에서 다루는 쟁점과 판례가 보다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 학습부터 사례형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종적인 정리와 반복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판례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강화한 것입니다. 행정쟁송법에서 판례는 단순히 결론이나 법리를 암기하는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형 시험에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해당 법리가 문제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판례가 어떠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주어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수록된 모든 주요 판례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판례의 핵심적인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나 결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어떠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이 어떠한 논리로 판단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를 개별적인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형 문제에서 해당 판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포섭할 것인지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결국 행정쟁송법의 학습은 쟁점을 알고, 판례를 이해하며,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판례의 결론만을 기억하는 학습이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이해하고 이를 사례형 답안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과정과 시험의 출제 경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9월
신 기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