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나라 작은 소망 - 대한민국 미래 전략 프로젝트

『작은 나라, 작은 소망』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과 장기 비전을 제안하는 책이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부족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한계를 지녔지만, 뛰어난 과학기술과 산업 기반, 창의적인 인재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다양한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서해의 조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 확장,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첨단산업 육성, 물류·항만 인프라 구축, 미래 신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은 나라, 작은 소망』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발전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책, 국가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작은 나라, 작은 소망』은 그 질문에 새로운 시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 차]

프롤로그 14

1부 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가 19

제1장. 작은 나라의 현실 20
높은 인구 밀도 20
국토의 70%가 산지 21
수도권 집중 22
에너지 수입 의존 22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23

제2장. 우리가 직면한 세 가지 국가 위기 25
인구 감소 26
에너지 의존 27
국토 부족 28

제3장.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 30
일부 산업화 중심 성장의 한계 31
수도권 중심 발전의 한계 31
부동산 중심 경제의 한계 32
미래 산업 공간의 부족 33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한 시대 34

2부 대한민국 국토 확장 프로젝트 소망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국토 확장과 에너지 생산 전략 37

제4장. 서해 슈퍼댐 및 장대교량 구상 38
서해·남해의 조력발전 잠재력 39
수백 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인프라 40
교통망과 발전 시설의 결합 41
새로운 국토 전략의 출발점 42

제5장. 초대형 조력발전 네트워크 43
모듈형 조력발전 시스템 44
국가 에너지 자립 기반 45
대규모 전력 생산 46
해양 에너지 플랫폼의 탄생 47
대한민국 에너지 구조의 새로운 전환점 48

제6장. 산을 깎아 평지를 조성하면서 슈퍼댐에 필요한 토석을 생산한다 49
산지 절취 토석 활용 50
해양 매립과 새로운 평지 국토 조성, 내륙 운하도 동시에 조성 50
고급 어종 해수면 양식장 조성 52
초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 53
공항과 관광 인프라 54
새로운 국토가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55

제7장. 1만km2 새로운 국토 56
농업지대 57
산업지대 57
미래 신도시 건설 58
해양 경제권의 형성 59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 60

3부 바다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도시 해상 이동 도시와 해양 경제 플랫폼 구축 63

제8장. 해상 이동 도시 개념 64
초대형 해상 플랫폼 65
정박 및 저속 이동 기능 66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 67
미래 산업의 실험 도시 68
해양 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69
바다 위에 떠 있는 미래 69

제9장. 해상 도시의 구조 70
주거 구역 70
교육·연구 구역 72
산업 구역 73
에너지·방위 구역 74
하나의 도시, 하나의 생태계 75

제10장. 바다 위 경제 시스템 76
해양 농업 76
SMR 기반 에너지 78
해양 물류 79
해양 관광 80
바다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81

제11장.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토 투자 - 지구상의 불모지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다 82
대한민국보다 넓은 새로운 가능성의 땅 82
현재 불모지 확보의 장점: 낮은 비용으로 미래 공간 확보 83
에너지 자립기지로 활용 83
식량 안보 확보 85
물 부족 시대의 대응 거점 85
미래 자원 확보 86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권 형성 86
미래 투자 개념 87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의미 88

4부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 인재 육성 전략 91

제12장. 인구 감소를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하다 92
저출산 원인 분석 93
육아 부담 경감 94
국가 책임 확대 95
아이를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바라보다 96
국가가 함께 키우는 사회 96

제13장. 전국 초등학교를 육아 인프라로 98
병원 기능의 통합 99
어린이집 기능의 통합 100
보건 센터 기능 확대 101
부모 지원 시설 102
학교가 지역 육아 허브가 되다 103
아이를 키우기 쉬운 나라 103

제14장. 출산 이후 즉시 위탁 가능한 국가 육아 105
공공 돌봄 시스템 106
부모의 경제활동 유지 107
국가 육아 네트워크 108
아동 발달 연구기관 108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 109
육아를 복지가 아닌 국가 전략으로 109

제15장. 완전 무상 교육 시스템 111
유아 교육 111
초·중·고 교육 112
대학 교육 114
교육을 국가의 핵심 투자로 115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나라 116

제16장. 국가 인재 관리 시스템 117
우수 인재 선발 117
국가 연구 인력 119
전략 산업 인재 육성 120
국가 인재은행 구축 121
인재가 국가 자산이 되는 사회 121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 122

5부 국가 운영 구조의 개혁 국가 운영과 공공 인력 체계 개편 125

제17장. 전문직 공공화 시스템 126
의사 공공 시스템 126
국가 의료 체계 127
고급 국가공무원 보수 체계 혁신 128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보좌 체계 개편 129
전문직 공공화의 원칙 130
사람을 국가 경쟁력으로 만드는 체계 131

제18장. 정치 시스템 개혁 133
정치의 전문성 강화 134
국회의원 보수 체계 개편(국민투표에 의한) 135
보좌 조직 간소화 136
공무원형 정치 구조 136
장기 국가 계획 제도 137
책임과 권한의 균형 138
국가 경영의 전문화 139

제19장. 국가 전략 인력 운용 140
과학자 육성 시스템 141
기술자 육성 시스템 142
국가 전략 인력 아카데미 143
국가 프로젝트 중심 인력 운용 144
최고의 인재가 국가를 이끄는 사회 145

6부 2040 대한민국 해양 경제 지도 앞선 전략들이 완성된 미래 국가 비전 147

제20장. 새로운 해양 경제권 148
서남해 산업벨트 148
세계 최대 해양 산업 회랑 150
남해 에너지벨트 150
수소와 미래 에너지 산업 151
해양 경제권의 통합 152
제2의 경제 대동맥 153
바다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성장 153

제21장.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미래 산업 154
조력발전 산업 155
해양 데이터 센터 156
해양 물류 허브 157
AI와 해양 산업의 융합 158
해양 산업 클러스터 158
바다가 만드는 새로운 산업혁명 159

제22장. 2040년 대한민국 160
인구 구조 변화 160
에너지 자립 국가 162
해양 경제 강국 163
새로운 국토, 새로운 성장 164
세계가 연구하는 대한민국 모델 164
미래를 향한 대전환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