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사소송법 수험가의 현실은 전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니라, 강사 자신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강의, 교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시고,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신,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이라고 하셨다.
모든 법률의 마지막 도착점은 민사소송법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시험 과목인 시험은 쉽지가 않다. 특히 변리사, 법무사,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민사소송법은 중요 논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판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고득점의 요체가 된다. 이를 위해서 강사가 시험의 합격에 꼭 필요한 논점, 판례를 정리하여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7월까지의 최신의 중요판례는 모두 정리하였다. 시험에서 要諦(요체)는 判例이기 때문이다.
2. 중요주제에 대한 소위 학설, 판례, 검토를 빠짐없이 서술하였다. 2차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서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법 공부의 중심은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5.3.1. 시행법과 2025.7.12. 시행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5.3.1. 시행법은 제402조의2에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02조의3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2028.3.1.부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법학박사 과정(Ph.D)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6. 8. 30.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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