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복지가 되는 나라

서울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미분양으로 남는다. 집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도 있지만, 높은 금리와 초기 자금 부담으로 집과 사람이 연결되지 못한다. 『주택이 복지가 되는 나라』는 이 모순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청년 주거 불안, 결혼과 출산의 감소, 지방 인구 감소, 미분양과 부동산 PF 위험을 지켜보며 이 문제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주택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고 가족이 미래를 계획하는 공간이며, 지역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플랫35’와 ‘UR주택’ 사례를 통해 장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의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

 

책은 전국 미분양과 실수요자를 장기 금융으로 연결하는 ‘황현희 모델’과 ‘한국형 플랫40’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의 중심은 제도 자체보다 사람이다. 청년에게 첫 집의 기회를 주고, 신혼부부가 미래를 계획하며, 다자녀 가정과 은퇴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지방에도 다시 사람이 모이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묻는다.

 

집값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라보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시선을 담은 책이다.

[목 차]

프롤로그

왜 대한민국에는 집이 있는데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제1부 왜 대한민국은 집이 있는데도 집을 사지 못하는가

제1장 서울은 왜 비싸졌는가

제2장 지방은 왜 미분양이 늘어나는가

제3장 DSR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4장 무주택자의 절망

제5장 PF 위기의 본질

 

제2부 일본은 무엇을 다르게 했는가

제6장 전후 일본의 주택난

제7장 일본주택금융공사의 탄생

제8장 장기 고정금리의 힘

제9장 플랫35의 구조

제10장 UR임대주택의 비밀

제11장 도시재생은 무엇을 남겼는가

제12장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제3부 황현희 모델

제13장 주택은 복지다

제14장 미분양은 국가 자산이다

제15장 연 1.2% 고정금리

제16장 전매제한 10년

제17장 전용 84㎡ 이하만 지원해야 하는 이유

제18장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제19장 1주택 갈아타기 허용

제20장 다주택자 제외

 

제4부 사람이 돌아오는 나라

제21장 지방 인구 유입 정책

제22장 청년특별주택

제23장 신혼부부 특별금융

제24장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제25장 은퇴자 정착도시

 

제5부 경제를 살리는 주택복지

제26장 건설사 유동성 확보

제27장 금융권 안정화

제28장 지역 경제 활성화

제29장 국가경제 효과

제30장 대한민국의 미래

 

제6부 실행 전략

제31장 재원 마련 구조

제32장 국민연금과 MBS 참여 가능성

제33장 주택복지기금 설립

제34장 한국형 플랫40

 

제7부 미래를 위한 선택

제35장 청년 주거 사다리

제36장 신혼부부와 출산

제37장 지방소멸 대응

제38장 미분양 10만 세대의 경제 효과

제39장 반대론자들의 우려와 답변

제40장 주택이 복지가 되는 나라

 

에필로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