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1(부동산학 전공 및 실무를 위한)

이 책의 목적과 의도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환경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목적 아래 다양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 『부동산공법 I』은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와 도시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대상 독자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환경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목적 아래 다양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 『부동산공법 I』은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와 도시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수록 작품과 장르 구성

이 책은 2025학년도 2학기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의 「부동산관계공법」 강의와 2026학년도 1학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부동산공법」 강의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개발법」과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루며, 국토와 도시의 장래 모습을 계획하고 토지의 이용방법을 정한 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이를 현실의 공간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구성의 이론적 기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와 각종 행정계획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부동산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계획체계와 사업절차를 가능한 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위계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구역 지정에서 사업 완료까지의 절차가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단원 구성과 학습 흐름

부동산학 전공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부동산 관련 실무자를 주요 독자로 삼아 수립권자와 지정권자, 동의요건, 인가절차, 처분의 효과, 기간과 숫자 등 시험과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사항을 선별하였다. 또한 최근의 법령 개정내용과 도시계획·개발·정비 사례, 주민의견 청취와 행정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주요 실무 절차를 함께 다루어 부동산공법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머리말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의의와 성격
제2절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
제3절 계획 내용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제5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제5절 둘 이상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82조)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1절 총설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법률규정의 완화 적용
제5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제6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법 제54조)

 

 

제8장 개발행위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성장관리계획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제1절 개념
제2절 권한자

제2장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3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절 비용부담 등
제6절 보칙 및 벌칙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1절 제정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영 제2조)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제2절 정비계획의 입안 등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제7장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