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합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석집(2026)

본 교재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시험 대비는 물론, 공공조달 현장 실무자가 마주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령 및 실무 해석집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및 관련 계약예규의 핵심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조문별 입법 취지와 법리 해석은 물론,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변경·하자담보 등 출제 비중이 높은 실무 쟁점과 주요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법령의 현장 적용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공공조달 법률체계와 계약 기본원리

1. 법체계 개요: 공공계약법 체계의 채택

2. 5대 법률: 공공조달의 핵심 법률 체계

3. 민법상 계약의 특별법적 성격

4. 계약의 원칙(제5조)

5. 공공계약 관련 민법 규정의 이해

6. 국가계약법 핵심 조항 해설

7. 민법 규정의 공공계약 적용

8.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공공조달

9.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입찰담합

10. 하도급법과 공공조달

11. 조달 관련 주요 판례 정리

제2장 입찰 및 계약 방법 실무

1. 계약의 방법 4가지

2.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2025.12.31, 지방계약법은 ~2026.6.30까지 수의계약특례, 입찰 및 계약보증금)

3. 입찰공고서 작성 실무 가이드

4. 수의계약 제도 상세 해설

5. 공사계약 핵심 사항

6. 입찰 방식의 선택

7. 공동수급(공동도급) 제도

8. 입찰 관련 FAQ

제3장 가격산정·낙찰 및 보증제도

1.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

2.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5가지

3. 예정가격 작성 실무 심화

4.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교

5. 적격심사 제도 심화 해설

6.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낙찰자 결정 방법

제4장 조달사업과 다수공급자계약

1. 조달사업법령의 이해

2. 조달사업법 핵심 조항 해설

3. 다수공급자계약(MAS) 실무 상세

4.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도

5. MAS 2단계 경쟁 실무

6. 카탈로그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7. MAS 관련 FAQ

제5장 전자조달 및 전자입찰

1. 전자조달법령의 이해

2. 전자조달법 핵심 해설

3. 전자조달 시스템 상세

제6장 계약 체결·이행·검사 및 분쟁

1. 계약의 체결과 이행

2.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3. 검사·검수 실무 심화

4.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5. 계약금액 조정 제도

6. 계약 이행 관리

7. 선금(선급금) 관리

8. 계약 분쟁 해결

9. 계약 관련 FAQ

10. 법률·분쟁 관련 FAQ

제7장 조달품질·우수제품·혁신조달

1. 공공조달 기술품질 제품 실무 상세

2. 품질관리 및 안전인증

3. 안전관리물자 지정제도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5. 우수조달·혁신제품 관련 FAQ

6. 품질·검사 관련 FAQ

제8장 공공기관 계약 특례와 법령 비교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

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특례

제9장 핵심 정리·용어 및 최종 점검

1. 핵심 정리 및 시험 대비 요약

2. 핵심 용어 정리

3. 출제 빈도 높은 핵심 수치 정리

4. 공공조달 관련 주요 용어

5. 시험 대비 최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