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 총을 든 자유와 무기를 버린 안전에 관한 논쟁(세더잘91)

“당신은 도둑 앞에서 총을 들겠습니까?” vs “경찰을 기다리겠습니까?”
- 정당방위 뒤에 숨겨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에서 억울해 보이는 정당방위 판결을 보고 “왜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답답할까?” 하고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나요? 반면 영화 속 미국에서는 침입자에게 총을 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미국 법이 훨씬 멋지고 깔끔한 것 아닌가?” 하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한국 법이 허술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법이 잘 갖춰져서도 아닙니다. 대륙법(독·일·한)을 따르는 한국 법과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 법의 인간을 보는 시각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법을 비교하거나 시험용 판례를 외우게 만드는 지루한 법률 책이 아닙니다. “왜 미국은 범죄자에게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왜 한국은 사적 폭력을 엄격하게 금지할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두 나라가 인간과 자유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분명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은 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미국인이 자유에 대한 강한 의지도 있겠지만 미국의 역사적 경험 또한 한 몫을 합니다. 반면, 한국이 따르는 대륙법 체계는 개인의 사적 폭력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약속하는 일상의 안전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즉, 정당방위라는 작아 보이는 법 조항 하나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두 국가의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시험공부를 위해 법 조항을 무작정 외우던 청소년과 법학도에게는 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혜안을, 뉴스를 보며 답답했던 학생들에게는 정당방위 법 조항 뒤에 숨어 있던 세상을 그려줍니다.

총을 들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버린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정의롭고 안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직접 고민해보는 법철학 여정을 떠나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목 차]

들어가며: 맞서 싸워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9
나를 지키는 당연한 권리, 정당방위 … …………………………………………………………… 10
내 구역은 내가 지킨다 vs 폭력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 11
정당방위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 ………………………………………………… 12

1부 극과 극의 선택: 도둑이 들었다………………………………………………………… 15
텍사스에서는 왜 총을 쏴도 될까요? ……………………………………………………………… 17
어느 깊은 밤의 총성 그리고 무죄… ……………………………………………………………… 19
캐슬 독트린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물러날 의무가 없다……………………………………… 20
왜 이 두 원칙이 뜨겁게 논쟁 중일까요? … ……………………………………………………… 24
한국은 왜 피해자에게 따져 물을까요?… ………………………………………………………… 25
사회 전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 ……………………………………………………………… 28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합리적 인간 vs 이성적 인간 ………………………………… 31
국가로부터의 자유 vs 국가를 통한 자유 … ……………………………………………………… 33
낯선 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환대와 적대 … ………………………………………………… 34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 올까요? … ……………………………………………………………… 36
정당방위와 폭행을 가르는 한국 법의 깐깐한 기준 4가지 ……………………………………… 41
밀치면 무죄, 때리면 유죄? ………………………………………………………………………… 43
어른들의 세계: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정당방위일까? … ……………………………………… 46
미국의 정당방위는 사이다 같다는 위험한 환상 … ……………………………………………… 50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안 통과 후, 오히려 살인율이 증가했다? …………………………… 53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 55
폭력을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이유 … …………………………………………………………… 57

2부 미국: 내 몸은 내가 지킨다 … …………………………………………………………… 59
미국인들은 왜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 61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 … ………………………………………………………………………… 62
자유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 …………………………………………………………………… 66
정부도 믿지 마!: 총기 자유의 역사와 헌법 … …………………………………………………… 69
 [한 걸음 더] 왜 수정헌법이라고 부를까요?…………………………………………………… 71
역사적 트라우마: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 73
미국의 총기 소유 자유의 역사 … ………………………………………………………………… 75
내 집은 나의 성이다!: 캐슬 독트린과 그 철학적 배경 …………………………………………… 81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원칙의 취약점 … ………………………………………………………… 82
자유는 부자만이 누릴 수 있다? …………………………………………………………………… 86
교실 불을 끄고 숨소리를 죽여라: 총기 사건의 비극 … ………………………………………… 88
통쾌한 정당방위?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 89
스스로 지킬 자유가 만든 약육강식의 세계 … …………………………………………………… 90

3부 한국, 폭력은 국가가 독점한다 ………………………………………………………… 95
밤 11시, 민수의 귀갓길이 안전한 이유 … ……………………………………………………… 97
‘내가 직접 혼내줄 거야!’가 불러오는 끔찍한 결말… …………………………………………… 99
옛날 사람들은 왜 맨날 결투를 신청했을까요?………………………………………………… 101
법과 경찰이 없던 시절의 피의 복수… ………………………………………………………… 103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반전…………………………………………………………………… 104
복수심에 채워진 최초의 브레이크 ……………………………………………………………… 104
현대 사회는 왜 사적 제재를 금지할까요? ……………………………………………………… 105
프로포지션 47이라는 어설픈 약속 … ………………………………………………………… 112
‘내 주먹을 맡길 테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회계약의 탄생………………………………… 116
 [한 걸음 더] 막스 베버가 말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 118
국가가 대신 벌을 주는 안전한 규칙들… ……………………………………………………… 121
 [한 걸음 더] 죄형법정주의: 국가의 폭력을 통제하는 단단한 방패… …………………… 123
한국의 정당방위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적용할까요?………………………………………… 126
 [간추려 보기] 영미법(미국)과 대륙법(한·독·일)의 정당방위에 대한 결정적 차이……… 135
한국에서는 무엇이 정당방위고, 무엇이 아닌가요? …………………………………………… 135
보충성: 정말 도망칠 길이 없었나요?…………………………………………………………… 136
비례성: 상대는 주먹인데 왜 몽둥이를 드나요?………………………………………………… 137
영화 속 ‘사이다 복수’가 현실이 되면 안 되는 이유… ………………………………………… 138
깐깐한 정당방위 덕분에 얻은 혜택, 안전한 일상……………………………………………… 139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 : 개인의 자유 vs 사회의 안전………………………………………… 140
 [한 걸음 더] 한국 정당방위의
영미법의 종주국, 영국 법의 반전… ……………………………………………………………… 91

4부 밸런스 게임: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 145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법에도 있다면?…………………………………………………… 147
소극적 자유(미국) vs 적극적 자유(한국)… …………………………………………………… 149
 [한 걸음 더] 날것 그대로의 자유와 문명화된 자유………………………………………… 153
한국은 사회계약에 사후적 동의를 하고 지키는 사회입니다.………………………………… 155
정당방위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156
국가는 우리의 안전을 완벽히 책임지고 있을까?……………………………………………… 157
내 땅에 들어오면 쏜다!: 미국의 정당방위……………………………………………………… 160
도둑을 죽여도 되는 사회는 과연 정의로울까요?……………………………………………… 161
당신이 원하는 사회는 어디입니까?… ………………………………………………………… 164
시원한 방어권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 165
미국인들은 정말 용기가 있어서 총을 들까, 아니면 무서워서 총을 들까요?………………… 166
그렇다고 지금의 한국 법이 무조건 옳을까요?………………………………………………… 168
문명의 역설: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요?… ……………………………………… 169
생존의 기술 vs 문명사회의 약속………………………………………………………………… 172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지막 퍼즐…………………………………………………………… 175

[본 문]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물리력 행사를 인정해야 하는지와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일입니다.
들어가며 - 정당방위라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무기를 소지한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기를 쥔 순간부터, 끝없는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제1부 극과 극의 선택: 도둑이 들었다 - 법의 악용과 인종 차별 문제가 심화됩니다

영국의 폭정과 거친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위대한 자유의 법이, 오늘날에는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을 어두운 교실 구석에 숨죽여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2부 미국: 내 몸은 내가 지킨다 - 교실 불을 끄고 숨소리를 죽여라: 총기 사건의 비극

우리는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킬 자유 대신, 무기를 내려놓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3부 한국, 폭력은 국가가 독점한다 - 깐깐한 정당방위 덕분에 얻은 혜택, 안전한 일상

우리가 깐깐한 정당방위 판결 앞에서 느끼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사실 완벽한 치안이라는 혜택과 내 안의 야수성을 맞바꾼 계약의 영수증인 셈입니다.
제4부 밸런스 게임: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 문명의 역설: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