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피부는 어디로 갔는가 - 치료와 시술이 뒤섞인 시대 의료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묻다

피부가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먼저 보이는 것은 진료 안내가 아니라 가격표와 이벤트 배너다. 시술 뒤 이상이 생겼지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 휴대폰을 쥔 채 밤을 보낸다. 《아픈 피부는 어디로 갔는가》는 이 두 상황에서 출발해 한국 의료법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묻는다.

저자는 환자가 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간다. 의료광고 규제, 전문과목 표시, 설명의무, 비급여 가격 공개, 진료기록,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모두 있는데도 환자가 길을 잃는 까닭은 법이 이 흐름을 조각내어 보기 때문이다. 이어 위험에 이름을 붙이는 미국, 결정의 속도를 늦추는 영국, 상담 현장을 규율하는 일본의 논의를 거울삼아,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한국형 의료서비스 품질법제를 제안한다.

미용시술을 금지하자는 책이 아니다. 진료가 판매보다, 설명이 결제보다, 구조가 책임 공방보다 앞서야 한다는 단순한 순서를 법과 제도 안에 되돌려 놓자는 책이다.

[목 차]

머리말 10

 

제1부 문제의 자리

제1장 병원 문턱에서 시작되는 혼선 17

제2장 한 간판 아래 두 개의 논리 27

제3장 법은 왜 환자의 길을 끊어서 보는가 35

제4장 정보가 많아도 모르는 이유 45

제5장 동의서가 설명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53

제6장 시술이 끝난 뒤 63

 

제2부 해외 규범이 비추는 질문

제7장 비교는 질문의 방식을 바꾼다 75

제8장 시장이 커질수록 위험은 이름을 얻는다 77

제9장 결정의 속도를 늦추는 법 85

제10장 비교 이후, 한국법의 빈칸 93

 

제3부 한국형 대안

제11장 피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의료 전반으로 번지는 방식 103

제12장 치료받을 권리는 접수 이전부터 시작된다 105

제13장 시술을 택한 사람에게도 안전은 권리다 115

제14장 부작용 이후의 시간을 제도화하기 127

제15장 책임이 보이는 정보제도 137

제16장 의료서비스 품질법제의 설계 149

 

에필로그 158

참고문헌 160

[본 문]

피부가 아파 병원을 찾는 일은 대개 작은 불편으로 시작된다. 가려움이 심해 잠을 설치고, 붉은 반점이 며칠 사이 번지고,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상처를 보고 더 큰 병은 아닌지 걱정한다. 그런데 환자가 인터넷 같은 경로로 먼저 병원을 찾을 때 꼭 진료와 관련된 것만 보는 게 아니다. 검색 결과와 예약창, 이벤트 배너와 후기, 할인 관련 문구와 상담 버튼이 먼저 말을 건다. 환자는 아픈 사람일 뿐인데 화면은 그를 소비자로 반긴다.

— 10쪽, 머리말

그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고, 그 결정 뒤의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가? 의사를 만나기도 전에 환자가 이미 선택했다면 동의서는 자기결정의 증명이기보다 판매의 마무리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시술이 끝난 뒤 연락할 곳이 닫히면 사후관리는 더 이상 응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지속성이 사라진 사건이 된다. 가격은 공개하면서 자격과 책임, 기록과 전원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병원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해도 의료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는 셈이다.

— 12~13쪽, 머리말

환자가 똑똑할 필요는 없다. 복잡한 법률 지식과 시장 해독 능력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제도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위험을 없애겠다고 하지 말고, 위험할 때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한국 의료법이 이를 분명히 할 때 진료가 판매보다 앞서는 질서를 세울 수 있다.

— 159쪽,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