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

규제의 사각지대를 넘어,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의 새로운 법적 틀을 제안하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은 합성·유사 니코틴, 가향물질, 무인 판매와 온라인 유통 등 기존 법체계가 포섭하지 못한 규제 사각지대를 짚는다. 나아가 성분 등록과 유해성 검증, 청소년 보호, 유통 통제와 제재 체계를 아우르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담배 산업에 대응할 새로운 관리 체계를 모색한다.

[목 차]

책을 발간한 이유 4

 

머리말 - 담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1 궐련형에서 액상형으로, 진화하는 중독의 실태 8

2 왜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12

 

제1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확산 실태와 보건·환경적 위기

 

1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음성적 팽창 20

2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소비 행태 분석 24

3 청소년 및 20대 초기 흡연자 유입률의 급증 28

4 가향물질이 유년기 뇌에 미치는 영향 32

5 이중 흡연의 문제와 니코틴 총량의 증가 36

6 액상형 전자담배 내부 유해 화학물질 성분 분석 39

7 밀폐 공간 내 2차 가해와 금연구역 무력화 43

8 플라스틱 용기와 배터리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47

 

제2장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와 규제 사각지대

 

1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정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 52

2 합성 니코틴의 법적 공백을 악용한 탈세 및 규제 우회 56

3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의 허위 신고와 증명 책임의 한계 60

4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문구 부과 의무의 사각지대 64

5 실내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시 성분 입증의 절차적 맹점 68

6 담배 광고 금지 조항을 비웃는 인플루언서의 숏폼 마케팅 72

7 무인 자판기 및 신분증 도용을 통한 비대면 구매 근절 불가 76

8 해외 직구 및 간이 통관 제도를 통한 불법 액상 유입 80

 

제3장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핵심 법리

 

1 특별법의 명칭 설정 및 기존 담배 관련 법령과의 관계 법리 86

2 천연·합성·유사 니코틴을 모두 포괄하는 ‘흡입용 니코틴 물질’ 재정의 90

3 니코틴 유사 유해 화학 유도체에 대한 가변적 규제 문언 설계 94

4 수입업 등록제를 강제 허가제로의 전환 법리 98

5 사전 성분 등록제 도입 및 검증 절차 추가 102

6 미등록 성분 검출 시 전량 폐기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06

7 가향물질의 정의 및 금지 110

8 액상 및 기기 표면 경고문구 강제화 113

9 기업의 ‘청소년 중독 방지 의무’ 신설과 법적 책임 법리 115

 

제4장 유통 통제 및 제재 체계 구축

 

1 온라인 쇼핑몰, SNS 공동구매의 전면 금지 법문화 120

2 해외 직구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 신설과 처벌 규정 123

3 자동판매기 및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 126

4 수입 통관 시 성분 분석 전수조사 명령 및 보관 비용 부과 법리 129

5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자의 형사처벌 수위 상향 132

6 민간 단속원 제도 도입 및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135

7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 전문성 강화 138

 

결론 142

부록 -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법안(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