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귀환 -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이소지역종합연구원 학술총서)

시진핑은 중국을 어떻게 다시 설계했는가

중국 정점론과 위기론을 넘어서는 가장 체계적인 분석

시진핑 14년, 출범부터 현재까지를 종합한 결정판

 

중국은 더 이상 ‘시진핑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을까? 또 중국은 이제 미국을 추월할 수 없으며 쇠퇴 일로에 접어들었는가? 이 책은 묻는다. 과연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중국을 정점론과 위기론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리바이어던의 귀환』은 이런 세태에 맞서는 독보적인 저작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가 시진핑 14년 권력의 진화 과정을 총정리한 이 책은 편견과 억측 대신 합리적 근거를 통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접근한다. 공산당 당대회 정치 보고와 각종 〈결정〉, 회의록, 통계, 그리고 국내외 학계의 검증된 연구만을 근거로 삼으며 냉철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며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집권 1기(2012~2017년), 2기(2017~2022년), 3기(2022~2027년)로 나누어 분석하며, 현재의 중국을 ‘권위주의 중국’, ‘도약하는 중국’, ‘외교 강국 중국’이라는 세 가지 얼굴로 조망한다.

[목 차]

머리말

 

서론 ‘리바이어던의 귀환’

1. 시진핑 시대의 중국: 여러 가지의 얼굴들

2. 시진핑 정부의 유리한 출범 조건과 어려운 정치 과제

3.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 ‘공산당 전면 영도’와 ‘전면적 의법치국’

 

제1부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

1장 ‘ 중국의 꿈’과 시진핑 시대의 개막: 시진핑 1기 정부의 출범

1. 정치 지도자 선출의 제도화

2. 공산당 18차 당대회의 지도자 선출 과정

3. 공산당 18차 당대회의 지도자 선출: 완전한 권력이양

4. 시진핑 지도력의 특징과 국정 방침

 

2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 권위주의 통치의 강화

1. 엄격한 정풍운동의 전개: 공산당의 자기 정화와 쇄신

2.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의 추진: ‘호랑이’ 때려잡기

3. ‘공산당 전면 영도’의 강화: ‘영도소조 정치’의 등장

4. ‘전면적 의법치국’의 추진: 싱가포르식 법치의 도입

5. 숨 막히는 사상 통제와 사회 관리: 지식인·언론·사회단체

 

3장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의 등장?

1.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전

2.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기반

3.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4. 부패 척결 운동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5.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은 덩샤오핑을 능가하는가?

 

제2부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년)

4장 ‘ 시진핑 사상’과 권력 기반의 공고화: 시진핑 2기 정부의 출범

1. 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인선안 준비

2. 공산당 지도자 선출과 특징

3. 〈당장〉 수정안과 ‘시진핑 사상’ 만들기

4. 〈당장〉 수정과 ‘시진핑 사상’ 확립

5. 정치개혁의 주요 정책

 

5장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치제도 개혁

1. ⟨헌법⟩ 수정과 ‘삼위일체’의 완성?: 국가 주석 연임 제한의 폐지

2. ‘공산당 영도’ 원칙의 ⟨헌법⟩ 게재

3. 공산당 기구 개혁: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의 관철

4. 국무원 기구 개혁

 

6장 ‘제3차 역사 결의’와 시진핑 신시대의 개막?

1. 세 개 역사 결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2. ⟨1차 역사 결의〉(1945년): 마오쩌둥의 권력 공고화

3. ⟨2차 역사 결의〉(1981년): 덩샤오핑의 권력 공고화

4. ⟨3차 역사 결의〉(2021년)의 작성 배경과 과정

5. ⟨3차 역사 결의〉(2021년)의 내용과 의의

 

제3부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7장 ‘ 중국식 현대화’와 장기 집권의 길: 시진핑 3기 정부의 출범

1. 시진핑 권력원의 추가: ‘개인 권위’의 획득

2. 지도자 인선: ‘시진핑 세력’의 권력 독점

3. 권력 운영 방식의 변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4. 공산당 지도자의 인선: 주요 규범의 파괴

5.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6. 중국 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8장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청사진과 노선도

1. 역대 공산당 3중전회의 특징

2. 공산당 20기 3중전회(2024년)와 18기 3중전회(2013년)의 연속성: ‘전면 심화 개혁’

3. 공산당 20기 3중전회(2024년)와 18기 3중전회(2013년)의 단절성: ‘공산당 전면 영도’

4. 공산당 20기 3중전회(2024년)와 19기 3중전회(2018년) 비교: ‘공산당 전면 영도’의 연속성

5. 공산당 20기 3중전회(2024년)의 특징을 초래한 요인

6. 「개혁가 시진핑」 삭제 사건

7. ‘중국식 현대화’의 청사진과 노선도가 결정되다!

 

9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 평가

1.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연속성

2.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단절성

3. 중국 정치의 역동성과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

4.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치 안정에 대한 전망

 

미주

[본 문]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는, 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가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추진한 다섯 가지 정책과 그것의 실제 집행 결과로 나타난 대폭 강화된 권위주의 통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구룡치수(九龍治水)’의 시대, 즉 아홉 마리의 용이 바다를 다스리는 무질서와 무기력의 후진타오 시대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대신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시대, 즉 거대하고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능을 보유한 당-국가(party-state)가 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바다를 다스리는 강압 통치의 시진핑 시대가 도래했다. ‘리바이어던의 귀환’이다!

【서론 ‘리바이어던의 귀환 - 29~30쪽】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기반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의 권력 기반과 비교했을 때 매우 공고했고, 이를 배경으로 그는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더욱 잘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집권 초기에 시진핑의 권력은 전임자들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권력이 출범 초기의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에 비해 강하다는 점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 총서기의 견실한 권력 기반이 곧바로 집단지도 체제의 약화와 시진핑의 일인 지배 체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정치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장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의 등장? - 110쪽】

 

시진핑 총서기는 2018년 2월 24일에 개최된 정치국 4차 집단학습에서 헌법 수호와 의법치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일체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징(追徵)한다”라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된다. 즉 〈헌법〉이 수정되면 국가 주석을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제무대에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는 지적도 있다.

【5장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치제도 개혁 - 201쪽】

 

시진핑 총서기의 정치 보고에 따르면,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 현대화로, 각국 현대화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고, 동시에 자국 상황(國情)에 기초한 중국 특색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중국식 현대화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다. 둘째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이룩하는 현대화’다. 셋째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현대화’다. 넷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共生)의 현대화’다. 다섯째는 ‘평화 발전의 길을 가는 현대화’다.

【7장 ‘중국식 현대화’와 장기 집권의 길: 시진핑 3기 정부의 출범 - 296~297쪽】

 

시진핑 시대의 정치는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록 전보다 약해지기는 했지만, 국가 헌정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외 중국 전문가와 언론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시진핑 시대에도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 즉 중국의 세계 초강대국화가 멈추지 않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 정점론과 중국 위기론, 시진핑 실각설은 이런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장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정치 평가 - 3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