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평등 보고서

대한민국은 분명 잘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불안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워졌을까?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한국 사회의 격차는 오히려 삶의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기회를 좌우하고, 집 한 채가 자산 격차를 벌리며, 성별과 세대에 따라 일과 돌봄의 부담이 달라진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기후 위기의 피해마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 불평등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에서 조세와 복지, 젠더, 교육, 기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불평등의 실체를 최신 통계와 연구로 추적한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의 불평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저자들은 불평등이 성장과 기술 발전의 불가피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제도와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다. 잘사는 나라에서 왜 개인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지, 그 질문에 데이터와 정책으로 답하는 한국 불평등의 종합 보고서이다.

[목 차]

집필 및 연구진 4
추천의 글 6
프롤로그 9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23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53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69
부록: 분석 방법에 대한 기술 노트 95
4장 한국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 103
5장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143
6장 기후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 집단의 출현과 피해 증대 171
7장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195

찾아보기 203

부록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요약문
한국 불평등 :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 209


[본 문]

이 책은 세계화, 기술 진보, 인구의 변화가 자동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불평등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산업 투자와 고용 전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능력 등의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 동시에 정부의 조세정책, 사회정책, 선거제도, 입법 과정과 정치체제의 특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ㅡ 「1장 서론: 한국의 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20% 집단의 점유율이 순자산 20% 점유율보다 높고, 부동산 자산 점유율과 순자산 점유율의 추세가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한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부동산 자산보다 높다. 특히 주식 보유의 불평등도가 높다.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산 불평등도가 높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동산 불평등도가 높다.

ㅡ 「2장 소득과 자산 불평등」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도 유럽처럼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방식과 같은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지출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ㅡ 「3장 한국의 사회지출과 조세: 고장 난 복지국가?」 중에서

 

남성 청년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 부양자’라는 전통적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와 군 복무와 같은 특정한 경험들이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여성 청년의 경우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일에서의 성취를 열망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정 내 돌봄노동의 기대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간에도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일 중심의 생애 설계를 원하지만, 구조적 성차별과 돌봄부담이라는 현실이 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ㅡ 「4장 한국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 중에서

 

이러한 기회와 과정의 격차는 결국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결과의 차원은 시험 성적이나 대학 진학 여부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시민역량, 직업 안정성, 건강 및 수명 등 성인기의 삶 전반과 연결된다. 현실에서는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 차이가 학업 성취, 진학 경로, 직업과 소득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이는 교육 불평등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가 된다. 결과의 격차는 결국 출발선과 교육 과정에서 누적된 차이의 산물이다. 따라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누가 더 높은 성취를 보였는가”에 관한 성취 격차의 이면에 어떤 구조적 환경과 자원 격차가 작동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ㅡ 「5장 교육 불평등: 교육은 다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가?」 중에서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러한 부정적 영향 및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 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생물학적 취약 계층, 교육 및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 등 기후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에 많이 발생한다.9 즉,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후 불평등(Climate change injustice)’은 기후 위기 시대의 심각한 난제이자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ㅡ 「6장 기후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 집단의 출현과 피해 증대」 중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제도의 강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이다. 최대한 빠르게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종속 노동자와 같은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조세 정의, 누진세의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공교육 개혁, 소수자 차별 금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의로운 기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청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제도의 설계와 불평등 완화를 향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ㅡ 「7장 결론: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