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전쟁 -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허상이 가린 두 개의 내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통념은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국가·통치 권력·자본의 결착을 해부하며

미중 관계의 진짜 전선을 다시 그리다

 

미국과 중국은 정말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을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만 보면 답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자원을 무기로 그에 맞선다. 타이완 해협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국간 관세와 공급망을 둘러싼 경제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투키디데스 함정’ ‘신냉전’ ‘패권 전쟁’ 등은 어느새 미중 관계를 설명하는 익숙한 말들이 되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온다. 바이든 정부가 한창 중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던 2023년, 인텔 CEO는 베이징을 찾아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15쪽)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던 바로 그해 시진핑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팀 쿡, 일론 머스크 등 미국의 유력 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졌다.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하며 재집권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판매한 ‘트럼프 성경’은 정작 중국 항저우의 공장에서 인쇄됐다.(16쪽)

신간 《은폐된 전쟁》은 바로 이 ‘미중 관계의 이상한 장면들’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책의 1장에서 우리가 지금껏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전제, ‘국가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이며 미국과 중국은 무정부적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과 패권을 놓고 경쟁한다’는 국가 중심적 관점을 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논증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단일체가 아니며, 두 나라 모두 전 지구적 자본주의 국제 질서에 깊숙이 편입돼 있고, 각국 안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통치 세력과 이에 맞서는 여러 내부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불러 온 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1장에서 저자는 미중 양국이 ‘두 개의 내전’을 치르고 있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본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논제로섬 성격의 내전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각국의 통치 권력이 대내 대항 세력에 맞서 벌이는 정치적 내전”(51쪽)이다. 《은폐된 전쟁》은 이러한 시각에 기반해 냉전 시기와 한국전쟁,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세계화, 트럼프 2기 정권, AI 및 반도체 기술 경쟁, 그리고 2026년 미국-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중 양국과 그를 둘러싼 세계 질서 사이 다양한 장면들을 종횡무진하며 미중 관계의 이면과 실체를 투시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격화하고 있는 미중 경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이에 미중 관계를 다룬 다양한 분석서와 전망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논의 대부분이 ‘패권국과 도전국이 사활을 걸고 싸운다’는 국가 중심적 분석이나 ‘친중이냐 반중이냐’ 같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전작 《미중 카르텔》, 《프레시안》 연재 ‘중미 관계 돋보기’ 등을 통해 익숙한 국제 정치의 통념을 낯선 각도에서 다시 읽어 온 저자는 신간 《은폐된 전쟁》을 통해 국가와 자본,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층 다채로우면서도 현재 한국에 절실한 새로운 미중 관계 읽기를 제안한다.

[목 차]

프롤로그 | 내전으로서의 미중 관계: 미중 갈등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I. 관점에 저항하기

미중 관계의 이상한 장면들｜국가 중심성이라는 신화｜유용한 외적｜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통치 권력이 생존하는 법｜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유｜미국,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나라｜마오쩌둥은 왜 미국 독립 기념일을 찬양했을까｜관점들 정리하기

 

II. 분쟁과 응집

미국과 중국은 ‘자살 국가’가 아니다｜세계는 이미 3차 대전 중?｜어떤 전쟁인가라는 문제｜매카시즘 광풍이 띄운 미 7함대｜항미원조의 정치학｜포탄이 진먼섬으로 날아간 이유｜클린턴과 장쩌민의 위기 탈출구, 타이완 해협｜대사관 폭격보다 파룬궁이 두려웠던 장쩌민｜양날의 검, 민족주의｜바이든은 왜 펠로시를 막지 않았을까?

 

III. 분쟁과 빵

달러 패권의 호위 무사들｜‘국방’이라는 경제｜결국, 군사 케인스주의｜〈NSC 68〉의 진짜 목적｜‘투자’라는 이름의 국방 예산｜‘표심’으로 가동되는 무기 공장｜부시가 포트워스로 간 이유｜안보 포퓰리즘은 무엇을 은폐하는가｜신자유주의와 군사 케인스주의가 만났을 때｜일대일로, 중국판 마셜 플랜?｜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IV. 디커플링의 정치학

디커플링을 외치는 쪽은 누구인가｜자본의 ‘탈주 본능’과 우회로｜첨단 기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착각｜애덤 스미스라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찬성했을까｜‘진짜 디커플링’은 미국 안에서?｜반도체법, 바이든의 실패한 선거 전략｜중국 기업 퇴출, 월가가 먼저 반대했다｜홍콩이라는 완충 지대｜트럼프는 왜 최신 AI 칩 수출을 허가했을까｜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은 합리적일까

 

V. 트럼프라는 변수

공포를 파는 정치｜권위주의적 포퓰리즘｜트럼프의 이중 기만｜‘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업｜후원이라는 투자, 정책이라는 보상｜누구를 위한 감세인가｜삼중 딜레마｜‘애국적 자본주의’가 내민 청구서｜‘TACO’의 정치학｜이란 전쟁, 누가 이득을 보았나｜중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훗날 ‘중국판 트럼프’가 출현한다면

 

에필로그 |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

미주

 

 

[본 문]

“미국이 위챗을 금지하면 중국은 아이폰과 애플의 생산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 2020년 8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트위터(현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트럼프 정권이 위챗과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자 이렇게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오가 이런 글을 미국 플랫폼인 트위터에 올렸다는 사실도 모순적이지만, 더욱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은 그 주장을 아이폰을 사용해 올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은 중국 플랫폼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며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그의 선거 캠프는 여전히 틱톡을 사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 _15~16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중 관계는 양국이 ‘두 개의 내전’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나가 자본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논제로섬 성격의 내전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각국의 통치 권력이 대내 대항 세력에 맞서 벌이는 정치적 내전일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가 중심적 설명은 이러한 내전들을 은폐하는 것은 아닐까? _51쪽

 

핵전쟁, 미중 전쟁, 타이완 침공, 한반도 전쟁…. 권력이 제기하는 이런 공포들은 실재할까? 사실, 그것이 실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최종 판결은 불가능하다. (…) 문제는 ‘관점의 폭력’이다. 그러한 공포가 실재한다는 지배적 담론은 우리를 일상적으로 길들인다. 어떠한 통치 권력도 대외 분쟁이 대내 권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오로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선 수호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절대화하기 위해 담론의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불손한 것일까? _63쪽

 

군사 케인스주의는 무엇인가? 일반적 의미에서 케인스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인 적자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전략이다. (…) 이와 비교해 군사 케인스주의는 그 예산의 지출 대상이 군수 산업에 국한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무기의 성능보다 무기 생산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다. _128~129쪽

 

“일대일로에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왜 재난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돈을 받아 간 나라들은 다시 중국 관료들에게 막대한 리베이트를 건네는지도 모르죠.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 중국인 지인은 내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일대일로 역시 미국의 군사 케인스주의처럼 소수 집단을 위해 다수 대중의 이익을 볼모로 잡고 계급 전쟁을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_177쪽

 

통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통치 권력이 디커플링을 반대하는 보다 솔직한 이유는 디커플링이 궁극적으로 통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기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배경에 달러 패권 체제로의 편승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방 시기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은 결국 ‘달러 패권 체제 내의 지위 변화’에 불과하다는 경제학자 리샤오의 단언은 이를 시사한다. 마오쩌둥 시기 대약진운동과 달리 왜 개혁개방은 성공적이었을까? 중국은 두 시기 모두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둘의 성패를 가른 핵심 요인은 결국 미국(해외) 자본의 유무라 할 수 있다. _184쪽

 

2025년 7월 트럼프 정권은 엔비디아의 AI용 GPU인 H20의 대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바이든 정권의 수출 통제 규정에 맞게 ‘다운그레이드’한 칩이었다. 트럼프 정권은 4월 H20의 대중국 수출을 불허했으나,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수출 승인 직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4.5% 폭등했다. (…) 트럼프 정권은 왜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을까? _217~218쪽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작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행태가 과연 타당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실, 타이완과 한국이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자유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엔비디아나 퀄컴 등 미 반도체 설계 기업의 외주화에 따른 글로벌 분업의 산물이었다. 즉 미국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 약화는 기술력 퇴보나 산업 경쟁력 상실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_224쪽

 

트럼프의 거짓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 대중의 경제적 빈곤이 중국 등 외국과 그에 결탁한 미국 내 세력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면, 자신만이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거짓말이다. 일종의 ‘이중 기만’이다. _244쪽

 

만약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모순적 행태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극대화된다면, 트럼프 정권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까? 극단적으로는 억압적 통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 트럼프 정권이 범죄와 불법 이민자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뉴욕이나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지지가 강한 도시에도 군대를 배치하려 한 것은 그 징후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미국민의 53%, 공화당 지지층의 80%가 지지한다는 사실은 트럼프 정권이 억압 전략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_284쪽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시 중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독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기 이후 중국 통치 권력이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건설을 최고의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한국은 트럼프 정권에 비해 시진핑 정권과의 접점을 찾기가 그만큼 쉬울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라는 자본주의 국제 질서의 규범을 강조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 안정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_314~3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