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영국의 아시아 딜레마 - 기대와 현실의 사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아니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해야 했고, 식민지들은 독립했으며, 경제와 군사력은 쇠퇴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영국에게 강대국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했다. 『냉전기 영국의 아시아 딜레마』는 이처럼 ‘해야 할 역할’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서 흔들렸던 영국 외교를 아시아라는 무대에서 추적한다. 한국 주둔군 철수, 북한 승인, 네팔·부탄 원조, 홍콩 반환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외교 딜레마를 통해 제국의 유산,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탈식민화, 냉전 전략이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냉전기 영국의 선택과 실패를 오늘날 미중 경쟁과 신냉전 속 중견국 외교의 문제와 연결해 살펴본다.

[목 차]

시작하며

제1부 군대 주둔의 딜레마: 냉전기 영국의 한국 정책
제1장 주한 영국군 주둔의 명분 수립 딜레마, 1950-1979
제2장 주한 영국군 철수의 명분 수립 딜레마, 1979-1993

제2부 국가 승인의 딜레마: 냉전기 영국의 북한 정책
제1장 북한 미승인의 명분 수립 딜레마, 1948-1976
제2장 북한 미승인의 외교적 파장

제3부 해외 원조의 딜레마: 냉전기 영국의 네팔 및 부탄 정책
제1장 네팔 원조의 딜레마, 1970-1974
제2장 부탄 원조의 딜레마, 1970-1987

제4부 옛 식민지의 체제 유지 및 ‘대등 관계’ 수립의 딜레마
: 냉전기 영국의 홍콩 및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책
제1장 반환되는 홍콩의 ‘영국식 체제’ 유지 딜레마
제2장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추밀원 사법위원회 진입 딜레마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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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그러나 영국은 아시아 지역 우방들의 다양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듯 영국에 대한 기대와 영국이 보유한 능력 간의 현실적 괴리가 영국과 영국을 의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영국의 장기적인 외교 및 군사 전략 방향 설정을 두고도 영국 정부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ㅡ 「시작하며」 중에서

영국의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한 영국 국방부의 불쾌감 표출은 계속되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는 “군사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 방위에 대한 영국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국군의 한국 주둔 비용부담을 국방부에서 외무부로 이전할 것을 노골적으로 제안했고, 외무부는 이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진행”으로 여기고 국방부를 설득해 이러한 생각을 포기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무부는 영국군이 유엔 의장대에 잔류해야 하는 군사적인 이유가 “국방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 더 많다”고 주장했다.

ㅡ 「제1부 2장. 주한 영국군 철수의 명분 수립 딜레마, 1979-1993」 중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미칠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예상치 못한 논쟁으로 인해 외무부는 재고에 들어갔다. 히스 정부와 윌슨 정부 모두 “북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매우 천천히 나아간다”는 것이 원론적 방침이었으나, 이 문제로 인해 외교관들과 법률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자, 결국 외무부 수뇌부는 법률가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1974년 유엔 총회 논의가 결론지어지는 대로 북한 승인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무 라인에 있던 영국 외교관들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게까지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ㅡ 「제2부 1장. 북한 미승인의 명분 수립 딜레마, 1948-1976」 중에서

1973년 영국의 부탄 원조 증대의 최대 걸림돌이 해외개발청이었다면, 1975년에 원조 증대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인도 정부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부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도도 영국의 부탄 지원 확장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주인도 대사관의 1973년 당시 분석과는 달리, 부탄에 대한 영국,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원조 확대와 이에 따른 부탄인들의 “민족의식 고취”로 인해 1975년이 되어서는 인도가 해외 원조 제공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ㅡ 「제3부 2장. 부탄 원조의 딜레마, 1970-1987」 중에서

중영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미국의 다소 노골적인 요구에 영국 정부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이끌어낸 뒤, 중국이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수준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중영 협상 과정을 미국 정부에 설명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중국의 홍콩 반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홍콩의 주권 이양을 논의하게 된 상황에 미국까지 협상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영국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ㅡ 「제4부 1장. 반환되는 홍콩의 ‘영국식 체제’ 유지 딜레마」 중에서

영국 외교는 지금 전후 최고의 위기와 기회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영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고, 유럽의 외교노선을 주도할 수도 없고, 이 두 대서양 세력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하여 중견국가급인 영국이 초강대국인 미국, 유럽, 중국 등을 홀로 상대한다는 시나리오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영국의 외교력 신장이 어려워 보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러한 ‘악조건’들은 약점이 아닌 이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ㅡ 「마치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