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

상속·증여 신고와 세무조사 현장을 지켜 온 세무사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설계의 순서

상속·절세·신탁, 3단계 설계로 분쟁·세금·의사무능력의 위험을 한 권으로 대비하는 실전 가이드북

● 대한민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재산을 일군 세대가 이제 그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만으로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 준비 없이 맞이한 상속에는 세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 최고 50%에 이르는 세금, 그리고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어 재산 관리가 막히는 의사무능력입니다. 유언장 한 장만으로는 어느 하나도 온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 그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로 신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말 약 9,405억 원에서 2025년 말 약 4조 5,023억 원으로, 5년 사이 4.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다만 신탁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신탁을 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고, 유류분도 원칙적으로 비켜 가지 못합니다. 이 책이 신탁이 아니라 상속의 기본 틀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제1부에서는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상속세의 계산 구조, 유류분을 설명합니다. 제2부에서는 사전증여 설계와 상속개시 전후의 절세 실무를 다룹니다. 제3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와 신탁 특유의 세금·유류분 쟁점을 정리합니다.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유류분 규칙과 신탁 관련 최신 판례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9가지 종합 사례를 통해 상속·절세·신탁을 하나의 설계로 엮어 보여 드립니다.

● 이 책은 상속·증여 신고와 세무조사 현장을 오래 지켜본 세무사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법령해석을 담당한 조세전문변호사가 함께 썼습니다. 신고 실무의 감각과 조세 쟁송의 시각을 함께 담아, 일반 독자는 물론 고객의 자산승계를 돕는 금융·세무 실무자에게도 쓸모 있는 안내서가 되도록 했습니다.

● 상속 설계의 진짜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 책이 물려주는 일을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프롤로그 - 상속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물려준다

1부 상속의 기본 틀

제1장 상속, 제대로 알기

1. 누가, 얼마나 받나 -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3. 상속의 세 가지 선택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4. 유언, 아는 만큼 지켜진다

5.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 상속의 마무리

 

제2장 상속세의 구조 - 계산 흐름을 한눈에

1.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전체 흐름

2. 사전증여 10년 합산, 그리고 간주·추정상속재산

3. 공제가 절세의 절반이다

4.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시가 원칙과 그 틈

5. 신고와 납부의 실무

6.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 일본과 비교해 보면

 

2부 상속 절세의 기술

제3장 유류분과 상속 분쟁의 기초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최소한 보장되는 몫

2.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3. 2026년 개정 민법 - 유류분의 새 규칙

4. 분쟁은 어디서 시작되나 - 전형적 갈등의 구조

5. 분쟁 중에도 세금은 흐른다 - 신고에서 정정까지

 

제4장 살아 있을 때 시작하는 절세 - 사전증여 설계

1. 10년 주기 증여 플랜 - 증여재산공제 활용 설계

2. 무엇부터 증여할까 - 저평가 자산·가치 상승 예상 자산 우선

3. 부담부증여의 득실 - 양도세와 증여세의 균형점

4. 세대생략증여, 언제 유리한가 - 할증을 감수할 만한 경우

5. 가업승계의 두 갈래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5장 상속개시 전후의 절세 실무

1.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 법정상속분 한도와 실제 분할의 설계

2. 협의분할이 세금을 가른다 - 1차에서 2차 상속까지 내다보는 설계

3. 평가 방법의 선택 - 시가, 기준시가, 그리고 감정평가의 실익

4. 놓치기 쉬운 공제와 경정청구 - 낸 세금도 되찾을 수 있다

5. 상속세 세무조사, 무엇을 보나 - 조사 대응 실무

 

3부 신탁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제6장 신탁, 쉽게 이해하기

1. 신탁이란 무엇인가 - 맡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받는 사람

2. 신탁재산은 왜 특별한가 - 신탁재산의 독립성

3. 유언·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4. 신탁의 큰 줄기 -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제7장 상속을 위한 핵심 신탁 두 가지

1. 유언대용신탁 - 살아서 준비하고, 죽은 뒤 넘겨주는 신탁

2. 수익자연속신탁 - 배우자에게, 다시 자녀에게, 그다음 손주에게

3. 두 신탁을 언제, 누구에게 권할까

 

제8장 이런 고민에는 이런 신탁 - 상황별 활용법

1. 치매·의식불명에 대비하고 싶을 때

2. 미성년·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을 때

3. 재혼 가정 - 지금의 배우자와 전혼 자녀 모두를 배려하기

4. 낭비가 걱정되는 상속인 - 나눠서 주기

5. 증여해 놓고 마음 졸이지 않으려면 - 조건부 증여와 신탁의 결합

6. 가업·사업체를 특정 자녀에게 승계하고 싶을 때

7. 반려동물, 기부 등 특별한 뜻을 남기고 싶을 때

 

제9장 신탁과 세금 - 오해와 진실

1. 신탁을 만들면 세금이 바로 나올까 - 증여세 과세 여부

2.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 상증세법이 신탁을 상속으로 보는 이유

3. 취득세, 계약서 문구가 가른다 - 부동산을 받나 vs 매각대금을 받나

4. ‘나중에 받을 권리’의 값은 어떻게 매기나 - 신탁수익권 평가

5. 신탁해 둔 동안의 세금 -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6.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 -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7. 절세가 되는 부분과, 절세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

 

제10장 신탁과 유류분 - 신탁 특유의 쟁점

1. 신탁하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 - 대답은 “아니다”

2. 신탁재산은 ‘특별수익’ - 사인증여처럼 취급된다

3. 수탁자(은행)는 반환 의무가 없다 - 그럼 누가?

4. 분쟁을 줄이는 신탁 설계의 지혜

5. 가액반환 시대의 유동성 설계 - 정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11장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나

1. 어디에 맡기나 - 은행·증권사·부동산신탁회사 비교

2.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설정 비용과 관리 보수

3. 한 걸음 더 - 가족신탁(민사신탁)으로 운용하는 길

4. 신탁계약서에 꼭 담아야 할 것들

5. 부동산·예금·주식별로 다른 실무 포인트

6.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순간

 

제3부를 맺으며 - 본문에서 다룬 주요 판례·심판례 모아보기

제12장 사례로 보는 종합 설계 - 상속·절세·신탁을 하나의 설계로

사례 1 - 치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킨 딸

사례 2 - 재혼 후 두 가정을 모두 지킨 남편

사례 3 - 장애 자녀의 평생을 설계한 어머니

사례 4 - 가업을 물려주며 형제 분쟁을 막은 창업주

사례 5 - 사전증여 10년 플랜과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 자산가

사례 6 - 아무 준비 없이 맞은 상속, 여섯 달의 대가

사례 7 -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부부의 상속 준비

사례 8 - 혼자 사는 사람의 상속 설계, 비혼 디자이너의 선택

사례 9 - 재산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은퇴한 소아과 의사의 유산기부

덧붙이는 문답 - 자녀가 외국에 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록 관련 법령·용어 풀이 1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