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소송-개정판

『국가연구과제소송』에서는 국가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공계 연구자들이나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적 이론을 자제하고 쉽게 풀어쓴 책이다.

[목 차]

개정판 서문

여는 글

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금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2. 출연금

3. 보조금과 구별

4. 출연금의 부정수급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개설

2. 적용범위

3. 혁신법 시행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관한 제재처분 시 법적용의 문제

4. 혁신법 개정과 제재처분 기준의 변경

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나. 혁신법에 적용

5.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범위

가. 제척기간 도입

나.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제재처분에도 제척기간이 소급 적용되는지

다. 제척기간의 적용대상

라. 구별개념-소멸시효

6. 비R&D 사업과 혁신법

가. 개설

나. 혁신법 준용의 한계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개설

2. 공모

가. 공모원칙과 예외

나. 공모방식

다. 공모원칙 위반의 효과

3.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시 감점사유

나. 감점적용 시 3년의 소급 기산점

다. 평가단의 구성

4. 선정결과의 철회 가부

5. 선정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Ⅳ.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협약

1. 협약의 의미와 적용 법률

2. 협약의 법적 성질

3. 협약의 구성

가. 당사자

나. 주요내용

다. 사업비관리 규정과 상충되는 협약의 효력

4. 다년간 협약과 법률의 개정

5. 협약의 해약

가. 쟁점

나. 논의

다. 사견

6. 협약상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Ⅴ. 연구개발 중단조치

1. 연구개발 중단조치의 의미

2. 연구개발 중단조치의 처분성

3. 특별평가 개시 사유

4. 특별평가와 법률유보

5. 특펼평가 절차

Ⅵ.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제재처분

1. 제재처분의 개요

가. 제재처분의 의미와 법적성질

나. 구별개념

다. 제재처분의 주체

라. 제재처분 업무의 대행

마. 제재처분 권한의 위탁

바. 제재사유

2.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가. 개념

나.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다. 연구비의 전용(轉用)

라.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마. 연구비 부정사용과 구상 청구

3. 협약상 의무 불이행

가. 개념

나. 구체적 사례

4.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개념

나. 구체적인 사례

5. 정산금·기술료 미납

6. 제재처분의 종류와 양정

가. 참여제한

나. 제재부가금

다. 환수처분

7. 제재처분과 재량권

가. 처분유형의 선택재량

나. 제재처분 양정과 비례원칙

8. 제재부가금/환수금의 강제징수

9.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Ⅶ. 기속력과 재처분

1. 기속력의 정의

2. 문제점

3. 사견

Ⅷ. 연구비 정산

1. 개설

2. 관련 규정

3. 연구비 정산의 법적 성질

4. 구별개념

5.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6. 강제징수 방법

7. 불복절차

Ⅸ. 국가연구과제 성과물의 권리 귀속관계

1. 연구개발성과의 정의

2.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가. 원칙

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칙

다. 혁신법 제16조 제3항의 의미

3. 연구개발성과 중 발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일응의 기준

가. 일반론

나. 국가 귀속 결정 시 고려사항

4. 국가 소유와 부가세의 문제

가. 국가연구과제비와 비과세

나. 국가 소유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다. 연구개발성과물을 공유(共有)하는 경우

5.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국가의 실시권 문제

가. 법령의 태도

나. 해외의 입법례

다. 사견

6.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관계

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나. 직무발명 승계 후 포기의 자유

다. 직무발명 포기 시 종업원이 양수할 기회 부여

Ⅹ. 기술료

1. 개설

2. 혁신법상 변경 내용

3. 정부납부기술료의 유형

4.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5. 기술료 등의 보고

6. 기술료 등 채권과 쟁점

가. 자료 제출 미이행의 경우

나. 소멸시효

7. 기술료 미납과 제재처분

가. 적용법률

나. 참여제한 기간

다. 소멸시효와 제재처분

8. 실시계약 목적물인 특허가 무효된 경우

가. 쟁점

나. 판례

Ⅺ. 국가연구과제와 개인정보의 활용

1. 개설

2. 가명정보의 활용

가. 가명정보의 개념

나. 가명정보의 처리

다. 가명정보 관련 준수사항

라.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주의사항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촬영

가. 문제점

나. 허용되는 경우

다.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