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쉽게 푸는 공사계약 실무

[목 차]

프롤로그 8

제1장. 생생한 계약 현장 11
Part 01. 계약담당관이 꼽은 ‘사업담당자 최악의 실수’ BEST 13 13
Part 02. 지출부서가 꼽은 ‘지출서류 최악의 실수’ BEST 12 17

2장. 공사 실무 :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문 뽀개기 21
Part 01. 계약의 준비와 체결 23
제1조(총칙) / 제2조(정의) / 제3조(계약문서) / 제4조(사용언어) / 제5조(통지 등)

Part 02. 보증금 및 보험 43
제6조(채권양도) / 제7조(계약보증금) /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 제10조(¼’해보험)

Part 03. 공사 현장 관리 및 자재 63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 제16조(공사감독관) /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Part 04.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99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7(추가조치) / 제20조(계약금액 조정) /
제21조(조정의 제한) / 제22조(물가변동 조정) /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 /
제23조의3(건설폐기물 초과발생)

Part 05. 위험 부담 및 준공·대가 지급 153
제24조(응급조치) / 제25조(지체상금) / 제26조(계약기간 연장) / 제27조(검사) /
제28조(인수) ~ 제30조(부분사용) / 제31조(일반적 ¼’해) / 제32조(º“가항력)

Part 06. 하자 관리 및 분쟁 해결 189
제33조(하자보수) ~ 제36조(특별책A”) / 제37조(특허권 등) / 제38조(발굴물) /
제39조(기성대가) ~ 제41조(지연이자) / 제42조(하도급) ~ 제43조의3(노무비 구분관리) / 제44조~제47조(계약해지 및 공사정지) / 제48조~제54조(이행보증, 부정당업자, 분쟁해결 등)

제3장. 현장 맞춤형 : 주요 유권해석 및 Q&A 299
Part 01. 한시적 특례 종료 후 계약변경 시 계약보증금률 301
Part 0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A”금채권부담금 사후정산 여부 305
Part 03. 행정구역 통C’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 309
Part 04. 설계변경 시 간접공사비 요율 적용 313
Part 05.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317
Part 0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321
Part 07.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 기성대가 공제 여부 325
Part 08.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의 여성기업 등 1인 수의계약 가능 여부 329
Part 09. 공사계약 선금 지급 한도 산정 및 직접노무비 제외 333